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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발의
이찬열 의원은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하여 국민 혈세가 경기장 사후 관리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
김병욱 의원, 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 10년 앞당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학교 내진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지...
원유철 의원, 알바생 현실 개선 ‘앉을 권리법’ 대표 발의
원유철 의원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
박준영 의원, “방송대 로스쿨 도입 사회적 공감대 절실”
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준영 의원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
수원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해당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산준법지원센터, 성남준법지원센터,...
[법률] 이찬열 의원, ‘평창올림픽 특별법’ 발의
이찬열 의원은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하여 국민 혈세가 경기장 사후 관리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01-14 17:54
[법률] 김병욱 의원, 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 10년 앞당겨
김병욱 의원이 학교 내진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지...12-30 10:29
[법률] 원유철 의원, 알바생 현실 개선 ‘앉을 권리법’ 대표 발의
원유철 의원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12-26 21:45
[법률] 박준영 의원, “방송대 로스쿨 도입 사회적 공감대 절실”
박준영 의원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12-0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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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원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해당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산준법지원센터, 성남준법지원센터,...11-20 14:54
[법률]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입법청원 결의대회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는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입법청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11-16 16:27
[법률] 경기도,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11-13 13:44
[법률] 건국우유, 소비자 요청 없이 우유 강제로 밀어 넣어
소비자 김모씨는 건국우유 꼬끼우(소)200㎖ 총 4개를 2017년 8월과 9월까지로 계약하고 우유를 공급받았다. 물론 지역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사은품도 수령했다. ...10-25 12:48
[법률]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조정까지’ 상속전문변호사 노하우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상속인 사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10-24 10:52
[법률] 김영란법 소상공인 업종 특례적용·피해 보완 마련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순기능 외에 소상공인, 농축어업인 등의 ....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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