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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기본권 침해하는 누진제 개선해야” 강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03 [19:40]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기본권 침해하는 누진제 개선해야” 강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1/03 [19:40]


안산시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의회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진숙 의원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돼 마음 편히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됐다.”면서 그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고,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마련 등을 담은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등으로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될 것이므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서민을 옥죄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생존과 생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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