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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삭감 규탄 성명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4:41]

경기도의회,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삭감 규탄 성명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 입력 : 2018/12/03 [14:41]


경기도의회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지난 10여 년 간 양주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양주시는 접경지역으로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다. 사업 확정 발표 시 모든 양주시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전철7호선이 양주시를 운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두 번의(2010, 2011)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2019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설계변경 요구로 국책사업인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에 대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권재형 의원(의정부 민락)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계변경 요구는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비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비 삭감에 대해 22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서 가능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경기도-양주시·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 의정부시 탑석역과 양주시 옥정(고읍)역 등 2개의 역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하여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당시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의원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협의를 절대로 뒤집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만 경기도민이 아니다, 양주 시민도 경기도민 임을 분명히 알아 두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상당한 악재로 번질 수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법률로서 정해놓고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경기도는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피해로 돌아감은 물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원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또한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설계변경의 타당한 근거는 제시 하지도 않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내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생떼쓰기식의 정치와 민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방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집단행동과 생떼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3수 끝에 어렵게 사업타당성을 통과하고 내년이면 착공 될 사업에 생떼를 부려 사업추진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전철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유치를 위해 양주시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정부시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숟가락 얻으려는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반드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예산 삭감에 대해 양주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원안대로 예산 편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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