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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확실한 해결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14:46]

경기·안양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확실한 해결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입력 : 2015/09/10 [14:46]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회사 직원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하는 동시에 동호회 회원과도 부정한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남편인 A씨가 불륜녀와 함께 모텔에 있는 현장을 목격한 후 불륜녀로부터 A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냈다. 이후 남편 A씨와 별거하던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도 50%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가사소송전문센터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동시에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A씨에게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액수를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사라짐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못하게 되자 일반적으로 간통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간통한 배우자가 더욱 뻔뻔해지고 피해 배우자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보상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산적 분할 위주로만 이뤄지던 재산분할을 간통 배우자에게 부양적 요소로서 재산분할에 적극 반영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륜 피해 배우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면 이혼소송을 위한 준비라도 철저해야 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선택을 위해,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현실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제38기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명수 변호사는 가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건 해결에 임하고 있다. 수년 간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쌓은 소송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군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경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가사소송 외에도 부동산, 형사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송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명수 변호사는 부담 없는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과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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