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은 28일 “과학기술(科學技術)은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의 핵심원천(核心源泉)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超隔差)를 만드는 국가차원(國家次元)의 과학기술전략(科學技術戰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國家科學技術 諮問會議)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은 “우주·원자력·양자(宇宙·原子·力陽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적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점을 짚어본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

이종호 과기정통부(科技情通部) 장관은 “과학기술(科學技術)이 국제질서(國際秩序)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國家經濟)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國家戰略技術 育成)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이익(國家 核心利益)을 좌우할 전략기술(戰略技術)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未來成長)과 기술주권 확보(技術主權 確保)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國家戰略技術 育成方案)’ 발표하고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집중 투자 계획에 과학기술 국가경쟁력(科學技術 國家競爭力)의 핵심 원천”에 우주·원자력·양자(宇宙·原子力·陽子) 등 집중적 육성을 전제로 민-관 공동 프로젝트 10개 선정하고 시급성 높은 기술개발(技術開發)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國家戰略技術 育成方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國家戰略技術 育成)으로 미래성장(未來成長)과 기술주권(技術主權)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과 50대 세부 중점기술(重點技術)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二次電池),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次世代 原子力),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宇宙航空·海洋),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人工知能),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國家戰略技術 育成方案)은 반도체, 인공지능(人工知能) 등 신흥·핵심기술(新興·革心技術)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技術霸權 競爭時代),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經濟安保)에 기여할 국가차원(國家次元)의 전략기술(戰略技術)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追隔差)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技術霸權 競爭)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技術强國)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은 기술패권 경쟁구도(技術霸權 競爭構圖)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供給網戰·通商), 신산업, 외교·안보(外交·安保) 등 기술주권(技術主權)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또한, 기술·안보환경(技術·安保環境)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必需戰略技術)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需要調査)를 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기술전문위원회(技術專門委員會)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했다. 이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을 선정했고, 나아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과(合成生物學科) 인공지능 반도체(人工知能 半導體)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적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重點技術)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短期·中長期) 기술개발 방향(技術開發 方向)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 중점기술(重點技術)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任務指向的 目標)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國際協力 人力養成)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技術水準評價),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國家的 分析對象) 기술단위(技術單位)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重點技術)은 기술발전 동향(技術發展 動向), 기술안보 환경변화(技術安保 環境變化),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超隔差·代替不可 技術確保)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투자(共同投資)하는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可視的戰 成果創出)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뽑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 R&D사업을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任務指向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次世代 原子力)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프로젝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차세대 원자력(次世代 原子力)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豫備妥當性調査 制度改善)에서 발표된 Fast-Track 방식을 적극적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國家戰略技術 分野) R&D투자를 지속적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技術開發)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해 기술개발(技術開發)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産業生態系) 구축 및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戰略技術 競爭力)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尖端素材) 및 부품·장비 개발(部品·裝備 開發)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素部裝特別)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未來尖端素材) 발굴·지원체계(發掘·支援體系)를 국가전략기술 분야(國家戰略技術 分野)와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특히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戰略的 連繫·調整)을 강화한다.

전략기술(戰略技術) 확보를 적극적 지원하도록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核心事業)은 별도로 관리해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적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Fast-Track 제도를 적극적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技術環境 變化)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時宜性·挑戰性)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이어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戰略技術)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革心硏究機關 分布),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에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硏究·産業現場)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技術水準)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科學技術 國際協力)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國際共同硏究 人力交流), 해외 협력거점(海外 協力據點)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非同盟國 流出防止)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硏究保安)는 강화하고, 전략기술 국제협력(戰略技術 國際協力)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硏究保安)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國家戰略技術 育成據點)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준(技術水準)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産學硏 硏究據點)을 지정·육성하며, 공공연·대학(公共硏·大學)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企業公同硏究所)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革心素材·部品), 원천기술개발(源泉技術開發) 등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戰略技術)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戰略技術 政策)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技術·外交·安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戰略技術推進團)을 과학기술혁신본부(科學技術革新本部)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産業地形 國際協力·標準),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凡部處 政策企劃)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國家技術戰略)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技術分析·戰略樹立)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특별법(國家戰略技術 特別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戰略技術 早期確保)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産學硏據點·國際協力)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尖端戰略産業法)’과 연계한 기술보호(技術保護)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尖端素材)는 ‘소부장특별법(素部裝特別法)’상 핵심품목(核心品目)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技術體系)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