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첫 국가첨단산업(國家尖端産業) 5개년 계획 수립을 전제로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에 ‘바이오’ 추가는 물론 반도체(半導體)·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 집중하는 반면 2027년까지 550조원+α 투자로 4대 분야 R&D에 4조 6천억원 지원으로 첨단산업(尖端産業) 특성화대학원(特性化大學院) 지원, 우수인력 육성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으로 지정된 반도체(半導體)·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尖端産業) 핵심기술(核心技術)에 4조 6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硏究開發)을 지원하고, 첨단산업(尖端産業)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國家尖端戰略産業委員會)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 육성·보호 기본계획(基本計劃)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戰略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성장(經濟成長)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原動力)이자 안보적(安保的)으로는 첨단기술력(尖端技術力)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尖端産業)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國家産團)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 초강대국(超强大國), 강건한 경제안보(經濟安保)’를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特化團地) 조성, 첨단기술(尖端技術)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産業界)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신속한 첨단산업(尖端産業)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國家産團)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特化團地)로 지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기술(尖端技術)·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해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으로 지정한 반도체(半導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尖端産業)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國家尖端戰略技術)을 지정해 본격적(本格的)으로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천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半導體)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천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壓倒的)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半導體)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尖端産業)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국가적(國家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도 촉진한다.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半導體) 등 첨단산업별(尖端産業別) 특성화대학원(特性化大學院)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産業界) 주도 인력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尖端産業人才革新法)’ 제정도 추진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해 추진한다. 안정적(安定的)인 소부장(素部裝)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素部裝)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半導體) 특성화대학원(特性化大學院)으로 선정했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半導體)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特性化大學院)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 특화단지(特化團地)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特化團地)를 지정한다. 현재 반도체(半導體)·디스플레이, 이차전지(二次電池)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國家尖端戰略産業) 특화단지(特化團地) 유치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