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未來車)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支援對策)’ 발표로 정부(政府)·완성차사(完城車社)·지원기관(支援機關) 합동지원(合同支援)을 전제로 민·관, 자동차(自動車) 부품산업(部品産業)에 14조 지원으로 “올해 수출 800억 달러 달성 추진”에 따른 세액공제(稅額控除)·민간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 5배↑기술확보(技術確保) 및 인력양성에 정부와 완성차사(完城車社), 유관기관(有關機關)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核心的)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自動車) 부품산업(部品産業)을 적극적 육성하고, 내연차(內燃車) 중심에서 미래차(未來車)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全幅的)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尹錫悅) 대통령(大統領)이 자동차(自動車) 부품산업(部品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自動車部品) 산업전략(産業戰略) 원탁회의(圓卓會議)’를 개최하고 ‘미래차(未來車) 전환(轉換) 및 수출 지원대책(支援對策)’을 발표한 점을 살펴본다.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自動車)·부품수출(部品輸出)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好調勢)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화(轉動化), 지능화(知能化) 등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自動車) 생태계(生態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部品業界)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수출(輸出擴大)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자동차(現代自動車),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完成車) 제조사(製造社)는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部品企業)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有關機關) 합동 업무협약(業務協約)’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공동 기술개발(技術開發) 등 부품업계(部品業界)와의 상생협력(相生協力)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완성차부품)은 수출액(輸出額)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특히 부품업계(部品業界)의 유동성(流動性)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電氣車) 세액공제(稅額控除)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電氣車) 생산규모(生産規模)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未來車)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核心技術)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部品業界) 지원대책은 14조 3천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核心技術)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未來車部品)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有望市場)에 대한 자동차부품(自動車部品)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核心課題)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 수출액(輸出額)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半導體),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복합재(炭素複合材),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산업(尖端産業)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업계 자금 및 일감 공급>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産業銀行), 기업은행(企業銀行),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등 정책금융기관(政策金融機關)을 통해 내연기관(內燃機關) 부품업계(部品業界)에 5조 4천억 원을,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중은행(市中銀行)은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投資資金)을 조달하는 부품기업(部品企業)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貸出商品)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現代自動車)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신용대출(信用貸出)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競爭力)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共同投資) 연구개발(硏究開發) 기금 조성 등 구체적(具體的)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硏究開發)(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電氣車) 등 미래차(未來車)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生産能力)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部品業界)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2027년 상반기(上半期)까지 친환경 미래차(未來車)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取得稅)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향후 수소차(水素車)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천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購買補助金)을 통해 전기차(電氣車) 보조금(補助金)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電氣)·수소차(水素車) 의무구매(義務購買)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電氣車) 보급에 필수적(必需的)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우리 부품업계(部品業界)의 미래차(未來車) 핵심기술(核心技術)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車輛用) 반도체(半導體),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未來車) 핵심부품(核心部品)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稀土類)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自律走行)과 친환경차 분야에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硏究開發)(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원가(生産原價)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國産化)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技術開發)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과도기적(過渡期的)으로 내연기관(內燃機關) 자동차(自動車)가 부품업계(部品業界)의 미래차(未來車) 대응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高度化)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內燃機關) 부품의 성능 고도화(高度化)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未來車)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천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未來車)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自動車) 생태계(生態界)의 미래차(未來車) 전환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上半期)를 목표로 ‘미래자동차(未來自動車) 부품산업(部品産業)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生態界)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未來車)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未來車) 특화 부품단지(部品團地)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補助金)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支援事業)의 지원요건(支援要件)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근거(法的根據)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事業再編)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未來車) 전환 수요기업(需要企業)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硏究開發)(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速度感)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自動車) 부품산업(部品産業)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自動車)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自動車部品)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달성(輸出達成)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과 EU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핵심원자재품(核心原資材法)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自動車) 부품기업(部品企業)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加速化)하는데, 먼저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부품(自動車部品) 전시회(展示會)에 국내 부품기업(部品企業)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部品開發)을 지원하고,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橋頭堡)를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