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석 민생안정(民生安定) 대책을 발표하고 숙박쿠폰 60만 장 지원·프로야구 입장권 반값은 물론 10월 2일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지정…추석연휴(秋夕連休) 나흘간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 면제하는 반면 추석 연휴기간(連休期間) 영상통화 무료는 물론 소상공인(小商工人)·중소기업(中小企業)에 43조 원 대출·보증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하고 추석연휴(秋夕連休) 4일간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秋夕連休)를 포함해 하반기(下半期)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入場券)을 최대 50% 할인하기로했다.

또 추석연휴(秋夕連休)(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小商工人)·중소기업(中小企業)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大統領)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安定對策)’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內需活性化)와 민생안정(民生安定)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 점을 분석해 본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연휴(秋夕連休)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休息權)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秋夕連休)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通行料)도 면제된다. 지자체(地自體)·공공기관(公共機關)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秋夕連休)를 포함해 하반기(下半期)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休暇費)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休暇支援事業)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入場券)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簡便決濟) 가맹점(加盟店)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觀光客)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활성화(觀光活性化)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免稅點)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日曜日)을 ‘전통시장(傳統市場)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傳統市場)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傳統市場)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傳統市場) 소비활성화(消費活性化)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商品券)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한다.

추석연휴(秋夕連休)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請託禁止法上)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商品券)’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文化施設)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小商工人)과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外上賣出債券)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傳統市場)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만 8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천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靑年)·신혼부부(新婚夫婦)의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秋夕連休)(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影像通話)를 지원한다.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와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고 있다. 이것을 18개월 이후 감소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大學生)·취준생(就準生)·사회초년생(社會初年生)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低所得)·저신용(低信用) 근로자의 금융접근성(金融接近性)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供給規模)도 6천억 원 늘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健康保險料)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負擔上限金) 2조5천억 원(총 187만 명 대상)을 다음달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輸出中小企業),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관세(關稅)를 조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