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構造調整), 긴축재정(緊縮財政) 기조 유지는 물론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을 허리띠 졸라매고 약자 위한 예산 늘렸다는 점에서 절감 재원 약자복지(弱者福祉)·미래준비(未來準備) 등 집중투자하는 반면 생계급여(生計給與) 지원금 13.2% 인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財政統計)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經濟危機) 상황에서 긴축재정(緊縮財政)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안전(國民安全)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構造調整)을 단행해 민생안정(民生安定)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國務會議)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豫算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는 점을 분석해 본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豫算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健全財政)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는 내년 44조 8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國家債務)는 총 1196조 2천억 원으로 올해(1134조 4천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構造調整)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妥當性)과 효과성(效果性)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정상화(財政頂上化)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重點的)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硏究開發)(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可視的)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執行過程)에서 문제점(問題點)이 노출된 보조사업(補助事業)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천억 원에서 29조 3천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構造調整)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弱者保護), 국민안전(國民安全),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生計給與)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生計給與)는 162만 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21만 3천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重症障礙人)의 의료급여(醫療給與)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 기준이 폐지돼 3만 5천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敎育給與額)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最低敎育費)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大衆交通)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政策資金) 대환대출(臺環貸出), 고효율 냉난방기기(冷煖房器機)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동력(成長動力)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사업비 2조 5천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半導體)·이차전지(二次電池) 등 첨단분야(尖端分野)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尖端戰略産業) 특화단지(特化團地)에 입주한 중견(中堅)·중소기업(中小企業)에 대해 저리융자(低利融資), 기반시설(基盤施設)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低出産)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新生兒) 출생가구(出生家口)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低利融資)를 신설하고 공공주택(公共住宅)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育兒休職)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尖端分野) 외국기업(外國企業), 유턴기업, 지방이전(地方移轉)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投資補助金)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천억 원 늘린 4조 4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服務獎勵金)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社會的) 문제가 된 ‘이상동기(異常動機)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水害)와 관련해서는 홍수(洪水)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國家河川)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貯水池)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財政支出)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財政事業)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