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9796억 원 편성하고 보조금(補助金) 2442억 원 삭감은 물론 K콘텐츠 육성에 사상 최대 1조 7천억 원 집중 지원에 미술진흥예산(美術振興豫算) 400억 원 첫 돌파…통합문화이용권(統合文化利用權) 1인당 2만 원 인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 976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補助金)을 2442억 원 삭감하고, 절감한 예산은 K콘텐츠와 관광 등 산업활력(産業活力) 제고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에 반영했다. 특히 K-콘텐츠 정책금융(政策金融)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등 콘텐츠 업계 활력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29일 국무회의(國務會議)를 통과한 문체부 예산이 총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338억 원, 3.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經濟活力) 제고와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두축으로 K-콘텐츠에 1조 5천억 원, K-컬처와 스포츠에 각 1조 3천억 원, 관광에 1조 2천억 원, 지역소멸 대응과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각 8천억 원이 집중적 투자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방만한 보조금 등을 집중점검해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아를 콘텐츠·관광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한 점을 분석해 본다.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증가>  

문체부는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 1조7700억 원을 편성해 K-콘텐츠의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을 지원한다.금융지원 측면에선 전년 대비 81.8% 증액한 총 3600억 원을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에 편성했다. 이 중 K-콘텐츠 펀드에 2900억 원을 출자해 수출과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IP) 확보 등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에 250억 원을 출자하고, 콘텐츠 전략 펀드도 45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제작비를 금융기관(金融機關)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 원으로 늘려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글로벌 경쟁을 돕는다.

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해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는 66.1% 증가한 274억 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특히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에는 1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산업구조(産業構造)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한국 방문의 해 예산 전년 대비 78% 증액>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외래관광객(外來8觀光客)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78억 원(78% 증액)으로 대폭 확대해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品質改善)에는 16억 원을 신규 편성해 관광산업(觀光産業)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해외주요도시(海外主要都市) 마케팅(76억 원, 67% 증액)과 온라인 마케팅(20억 원, 신규 편성)도 연중 전개한다.

독창적(獨創的) 관광자원(觀光資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複合文化藝術空間)과 템플스테이에는 각 330억 원(40.5% 증액), 250억 원(8.7% 증액)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複合文化藝術空間)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광광자원(文化觀光資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동시에 관광사업체(觀光事業體)의 시설투자(施設投資) 촉진 및 경영지원(經營支援)을 위해 융자지원(融資支援)을 6017억 원(25.4% 증액)으로 늘리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先導企業) 발굴·육성에 331억 원(3.7% 증액)을 투입해 관광산업(觀光産業)의 성장을 도모한다.

<미술진흥 예산 역대 최초 400억 원 돌파> 

미술진흥 예산 부문에는 441억 원을 편성해 국내 미술시장(美術市場)의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대비 23.9% 증액한 규모로 역대 최초로 400억 원을 돌파했다.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支援事業)과 한국미술(韓國美術) 쇼케이스를 신규 편성해 각 13억 원과 47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에 10억 원(신규 편성)을 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44억 원(9.9% 증액)을 투입해 내실화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 지원에 중점을 뒀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77억 원(10% 증액)을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출판사(中小出版社) 육성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최근 부흥하고 있는 웹소설 산업에는 800%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했다. 창작자 권리보호(權利保護)와 저작권보호(著作權保護) 및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 39억 원(32.9% 증액)을 투입한 ‘저작권보호(著作權保護),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著作權)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著作權)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著作權) 교육’ 운영도 20억 원(18.7% 증액)으로 확대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에 490억 원 투입>

지역문화예술(地域文化藝術) 프로그램 개편에도 나선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文化享有空間) 조성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193억 원(9550% 증액)을 편성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전에는 125억 원을 신규 편성해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南部圈) 광역관광개발(278억 원, 405.5% 증액)을 추진해 각 지역에 체류형(滯留形)·체험형(體驗形) 관광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폐광지역(廢鑛地域)과 폐산업시설(廢産業施設)에 67억 원(143.6% 증액), 317억 원(23.8% 증액)을 투입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文化)·관광시설(觀光施設)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지역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문체부는 기존 유사 지원사업(支援事業)들을 통합해 문화예술(文化藝術)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支援事業)을 490억 원으로 31% 증액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支援事業)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는 각 90억 원과 8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문화시설(地域文化施設),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에는 62억 원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3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2만 원 인상한 13만 원 지급>

통합문화이용권(統合文化利用權) 예산도 올해 대비 280억 원 늘려 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脆弱階層)의 인문향유에는 90억 원(17.3% 증액), 취약계층(脆弱階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文化藝術享有)에는 107억 원(59.4% 증액)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저소득층(低所得層)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生活體育)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14만 명(올해 10만 6천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액도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예술활동(藝術活動)과 대체자료 제작 개발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동시관람 장비도입(裝備導入)에 46억 원(146.7% 증액)을 투입해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에 중점을 뒀다.

<2024 파리올림픽 등 국제 대회 지원, 스포츠인 육성>

스포츠산업 지원에는 역대 최대규모(最大規模)인 2350억 원의 융자지원(融資支援)을 편성했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强小企業)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체육(生活體育)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에 303억 원, 공공체육시설(公共體育施設) 개보수 지원에 647억 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6억 원(신규 편성)을 편성하는 등 생활체육(生活體育)을 지원한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국제대회(國際大會) 참가에 10%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위해 1434억 원(15.1% 증액)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競技力成果褒賞金) 등 체육인복지(體育人福祉)를 197억 원으로 늘리고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에 178억 원(26.9% 증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世界大學) 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46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국제대회(國際大會)의 국내 개최를 위해 총 575억 원을 배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競爭力)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재정사업(財政事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