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복지 예산안(豫算案) 122조 5천억 원 편성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한 반면 내년 ‘약자복지’ 더욱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큰 폭으로 정부 총지출 중 복지 18.6% 차지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豫算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 9천억원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低所得)·노인(老人)·장애인(障礙人)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孤立)·은둔청년(隱遁靑年)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弱者福祉)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必需醫療)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분야(核心分野)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점을 분석해 본다. 

<약자복지 강화>

먼저 기초생활(基礎生活) 생계급여(生計給與)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發達障礙人)을 위해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고립(孤立)·은둔청년(隱遁靑年)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孤獨死) 위험군(危險群) 지원사업(支援事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저출산 극복>

저출산(低出産) 문제 해결(問題解決)을 위해 임신(妊娠)·출산(出産)으로 인한 경제적(經濟的) 부담과 양육부담(養育負擔)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용(檢診費用), 냉동난자(冷凍卵子) 사용 보조생식술(補助生殖術)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姙産婦), 미숙아(未熟兒)·선천성(先天性)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經濟的) 부담을 낮춘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가정양육(家庭養育)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保育機關)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安定的)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應急患者)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應急醫療)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巡還當職制) 등 응급의료체계(應急醫療)체계(體系)를 정비한다. 또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重症疾患)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小兒醫療體系)를 구축한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 고(高)·중위험군(中危險群)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心理商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投資事業)’을 신설하고, 인식개선(認識改善)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최고(世界最高)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硏究開發)(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高費用)·고난도(苦難度)이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先導機關)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豫算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보호(弱者保護), 국민생명보호(國民生命保護)를 위한 필수의료(必需醫療)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戰略産業)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豫算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保健)·복지정책(福祉政策)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豫算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