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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염수 방류,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면 국제분쟁절차(國際紛爭節次)로 문제 제기”에 해수부 차관은 “IMO 논의 상관없이 국민 건강·안전에 위해가 있다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절차(國際紛爭節次)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는 10월 초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IMO)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IMO 법률국에서는 당사국 의회에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당사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와 상관없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問題)제기(提起)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방류 이후 여론 동향에서 나온 부정적(否定的) 응답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각 기관들의 간헐적인 여론조사에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 또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원칙 등에 비추어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항상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이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설명하며 “지난 31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0~220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삼중수소(三重水素) 농도에서도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6~8.1cps, 상류수조(上流水槽)에서 4.9~5.4cps, 이송펌프에서 4.7~5.7cps가 방사선(放射線) 감시기(監視器)에 측정되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29~1만 5279㎥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모두 3358㎥였고 삼중수소(三重水素) 배출량은 총 5380억 베크렐이었다.
참고로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란 기구의 설립목적은 첫째, 국제 해운업계(海運業界)에 기계장비(機械裝備)를 제공해 기술규제(技術規制)와 관행의 확립에 협력하고, 둘째, 해상안전과 항해술을 가능한 최고수준(最高水準)으로 보장하며, 셋째, 더 나아가 국제무역(國際貿易)에서의 차별·규제 관행 및 해운업자들의 불공정관행(不公正慣行) 등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이 기구는 1948년 UN 해사회의에서 채택한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政府間海事諮問機構協約)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이 협약은 1958년 3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1959년 1월 처음으로 총회를 가졌다. IMO의 현재 명칭은 1982년 5월 22일 채택되었다. 총회는 정책결정기구(政策決定機構)로서 2년마다 1번씩 열린다.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매년 2차례씩 열리며 총회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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