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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小商工人) 골목규제 신속개선 추진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3/09/05 [19:25]

[사설] 소상공인(小商工人) 골목규제 신속개선 추진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3/09/05 [19:25]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규제혁신(經濟規制革新)TF 등 범부처 회의체에서 신속히 규제개선(規制改善) 추진을 전제로 소상공인(小商工人)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하고 신속 개선 추진으로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 과제 중 우선 선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下半期)에 중점적(重點的)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규제혁신(經濟規制革新)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優先的)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이는 소상공인(小商工人) 관련 28,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 중소기업(中小企業)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經濟規制革新)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규제유형별(規制類型別)로는 먼저 소상공인(小商工人)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小商工人)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傳統酒) 중 지역특산주(地域特産酒)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他地域) 생산원료(生産原料)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傳統酒)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傳統酒)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傳統酒) 제품개발(製品開發)을 위한 전통주(傳統酒)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위생요건(衛生要件) 및 안전요건(安全要件)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食肉卽席販賣加工業)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에 묶여 있는 바, 이차전지(二次電池)를 활용한 안면인식(顔面認識홍채인식(虹彩認識)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분산형 임상이 제도적(制度的)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산형 임상시험(臨床試驗) 활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임상시험(臨床試驗)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분산형 임상시험(臨床試驗)에 제도적(制度的) 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中小企業) 분야에서는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經營負擔規制)’가 대표적(代表的)인 규제유형(規制類型)으로 분류됐다. 특히,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乳兒用) 섬유제품(纖維製品)(KC)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시험·검사시 동일한 공정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해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 필요해 기업의 인증부담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제작공정(製作工程) 및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하도록 한다이밖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特定大氣有害物質) 배출업종(排出業種)의 입주제한에 대해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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