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하고 세관협력 강화 합의로 불법거래(不法去來) 차단공조(遮斷共助)는 물론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활성화(活性化)·RCEP 활용 논의에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電子商去來貿易)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래(虞犯去來) 차단공조(遮斷共助)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關稅當局)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關稅當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활성화(貿易活性化) 및 우범거래(虞犯去來)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關稅當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下半期)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輸出企業)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中樞國家)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외교활동(關稅外交活動)을 벌여 나간다는 것이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貿易犯罪) 확산 등 무역환경(貿易環境)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關稅當局)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거래(不法去來) 차단공조(遮斷共助)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양국 관세당국(關稅當局)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과 국가 간 우범거래(虞犯去來)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두 나라 관세당국(關稅當局)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무역(電子商去來貿易)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은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世界) 최대규모(最大規模)이자 한국(韓國)-일본(日本) 간 첫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이다. 참고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CEP)이란 아시아-태평양(太平洋)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경제(地域經濟)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되었다. RCEP은 2010년 미국(美國) 주도로 협상(協商)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은 2005년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太平洋地域)의 국가들이 체결한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保護貿易)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년 11월 타결되었으며, 각 국별로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太平洋)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의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RCEP에 대한 구상(famework)이 처음 제시됐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頂上會議)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20년 각국 정부의 법률적 검토와 잔여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아울러 양국 간 전자상거래무역(電子商去來貿易)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持續的)으로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인 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原産地)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또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國際社會) 제재 위반거래(違反去來)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虞犯去來)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危險情報)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世界關稅機構) 아태지역(亞太地域)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를 안정적(安定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적 공유하기로 했다.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는 마약, 무기(武器), 핵물질(核物質) 등의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不正貿易)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世界關稅機構)(WCO)의 아태지역(亞太地域) 정보 조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이 유치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