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하고 일선현장 의견 청취는 물론 내년 마약(痲藥) 대응 예산 대폭 확대에 따른 정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를 전제로 내년 범정부 마약류(痲藥類) 예산 602억 원 편성하는 반면 신종 마약(痲藥) 첨단검출장비도입(尖端檢出裝備導入) 등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痲藥類)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장비도입(尖端裝備導入)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下半期)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痲藥)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마약류(痲藥類) 대응 예산은 마약(痲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마약(痲藥)은 향정신성 의약품(醫藥品)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좁은 의미로는 환각(幻覺)과 중독(中毒)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만을, 즉 "아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약(痲藥)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향정신성(向精神性) 약품 및 중독성(中毒性)이 있는 알칼로이드 모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관례적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물질(物質)으로서, 사용할 경우 인체(人體)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민간제조약(民間製造藥)과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대마 등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 진정쌍떡잎식물군에 속한 식물이기마약류 사범은 중독성(中毒性)이라는 특수성(特殊性)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보호제도(治療保護制度) 및 치료명령제도(治療命令制度)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높은 재범률로 인하여 "일반 형사사건(刑事事件)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痲藥類)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痲藥類)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生體試料分析室)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爆發的)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痲藥類)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戰爭)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痲藥類)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천건에서 지난해 8만 9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尖端鑑定裝備)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超高感度)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效果的)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痲藥類) 탐색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불법(新種不法) 마약검출(痲藥檢出)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不法的) 마약류(痲藥類)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열린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痲藥類)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痲藥類)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痲藥類) 치료보호기관(治療保護機關)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마약류(痲藥類) 사범 단속은 전년동기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고,하반기(下半期)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痲藥類)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