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住宅供給)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後續措置)로 수도권(首都圈) 3곳·비수도권(非首都圈) 2곳 후보지 선정을 전제로 구리(九里)·오산(烏山)·용인(龍仁)·청주(淸州)·제주(濟州)에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新規宅地) 공급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住宅事業計劃) 승인 추진으로 구리(九里)·오산(烏山)·용인(龍仁) 등 수도권(首都圈)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非首都圈)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住宅供給)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住宅供給)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중장기 주택공급(住宅供給)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住宅需要)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新規宅地) 후보지를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持續的)인 공공택지(公共宅地)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住居安定)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首都圈)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역세권(鐵道驛勢圈), 첨단산업단지(尖端産業團地)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하다는 점이다.

이를계기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천가구)·용인이동(1만 6천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非首都圈)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公共住宅)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천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首都圈)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東部圈)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首都圈) 주민들의 주택수요(住宅需要)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華城)·용인(龍仁)·평택(平澤) 반도체(半導體)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鐵道交通)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接近性)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半導體) 국가산단(國家産團)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非首都圈)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産業團地)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住宅需要)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公共住宅) 공급이 적고, 주거(住居)·상업기능(商業技能)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西部圈)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東部圈)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宅地開發)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지구(新規宅地地區)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宅地地區), 산업단지(産業團地)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自足生活圈)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自然)과 공존(共存)하는 자연친화도시(自然親和都市)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公園綠地)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公園綠地)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低出産)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文化施設),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支援施設)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大衆交通)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交通與件)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廣域交通)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地區指定)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産業團地) 및 택지지구(宅地地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公共住宅地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대책(投機防止對策)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新規宅地)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關係機關)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新規宅地)는 2025년 상반기(上半期)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地區計劃)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上半期)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住宅事業計劃)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新規宅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천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供給計劃)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천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市場狀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關係機關)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廣域交通網)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新規宅地)를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